표준 및 표준특허란

표준(Standard)이란?

표준의 정의

-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21)
- 예를 들면, 과거 휴대기기 충전 인터페이스의 다양화로 인해 젠더(gender)라고 불리는 단자 변환 연결장치를 별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충전 인터페이스가 ‘마이크로 USBC’라는 국제표준으로 합의됨

<휴대단말기 충전 인터페이스 표준 예>

표준의 종류

• 국제표준·지역표준·국가표준
- 표준이 통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수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 특정대륙에서 통용되는 지역표준, 및 해당 국가에서만 활용되는 국가표준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공적표준·사실상 표준 
- 표준을 시장 관점에서 구분하면, 각종 표준화 기구를 통해 정해진 표준을 의미하는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과,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표준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표준(Defacto Standard)으로 분류될 수 있음

<시장 기준 표준화 기구>

표준의 중요성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발간한 “ICT 표준 활용 정석”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준이 필요한 7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표준에 대한 설명이지만 일반적인 기술 분야의 표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표준이 필요한 이유>

표준특허란?

표준특허의 개념

- 표준특허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당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구현할 수 없는 특허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s) 또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로 불림

  • ISO, ITU, ETSI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
  •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
  •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
  • 국제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어야 하는 특허
  •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

-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로서, 청구항(Claim)의 구성요소 전부가 표준규격에서 그대로 읽히는(Read on) 특허를 의미함

일반특허와 표준특허의 차이점

- 일반특허는 청구항의 기재 내용이 곧 권리범위이므로 청구항 설계·작성이 가장 중요한 반면, 표준특허는 청구항의 기재 내용과 상관없이 표준문서와의 매칭여부가 가장 중요함
- 표준특허도 일반특허와 같이 기본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산업상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함. 다만 표준화 단체의 표준화 활동에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점이 일반특허와 다름

표준특허의 중요성 및 수익 창출 사례

- 산업기술이 다양화·세분화 되고 산업간 융/복합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기술표준에 특허의 포함이 급증하는 추세와 더불어, 협정 가맹국은 관련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이나 기술표준(강제규격)의 기초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WTO/TBT 협정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표준특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관련 기업들은 해당 국제표준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표준특허 보유자에게 로열티를 내고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부여받아야만 함. 따라서, 국제표준 제정시 관련 특허를 확보해야만 기술개발 및 표준채택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표준특허 수익 창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