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완벽 이해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같은 듯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어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이란?

경창관에게 직접적발됐을 때 부과 받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및 미납 시

과태료 납부방법

1. 통지서 수령

2.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범칙금 납부방법

1 통지서 수령

2. 경찰서(지구대) 방문

3. 운전사실 인정

4.범칙금 통고서 납부

5.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미납 시 불이익

- 과태료 미납 : 60개월간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영치, 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미납 :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벌금을 미납하면 최악의 경우 지명수배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벌점이 누적되면 보험료 할증, 운전면허증 정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과태료, 범칙금 등 조회는 어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상황별 과태료, 범칙금 내역(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및 자동차보험금 할증 비율>

 

<교통법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교통법규 위반행위별 범칙금 금액>

 

위의 표들은 승용차 기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금액입니다.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하며, 보통 일반 과태료, 범칙금 금액보다 최소 3~6만원이 높으니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신경써서 지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제가 최근에 첫 보호구역 신호 지시 위반 통지서 받아서.... 눈물이 납니다 ㅜㅜ).

 

이상으로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운전자 실수이든 어쨌든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은 뭔가 안전운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운행 중에 기본적인 교통법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한다면 더욱 더 교통사고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