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3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및 범칙금 완벽정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조)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 통행제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 2024. 3. 31.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의 모든 것 한눈에 보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1조) 즉,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아 들이면 과태료는 취소됨 범칙금 이의신청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려면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 고소.. 2024. 3. 25.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완벽 이해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같은 듯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어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이란? 경창관에게 직접적발됐을 때 부과 받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및 미납 시 과태료 납부방법 1. 통지서 수령 2.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범칙금 납부방법 1 통지서 수령 2. 경.. 2024. 3. 24. 이전 1 다음
